법령 상법 제2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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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2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황의채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9년

1. 대법원 1989. 9. 29. 선고 89도113 판결
  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,동행사][집37(3)특,661;공1989.11.15.(860),1626]
 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
   상법 형법